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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위반 벌금형의 영향과 대처 방법 사건은 제가 만취한 상태에서 몸으로 경찰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제가 만취한 상태에서 몸으로 경찰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 송치되어 경범죄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벌금형 2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아래는 궁금한 사항입니다.1. 벌금형 20만원이 전과기록으로 남아 향후 공무원/공기업 취업에 불이익이나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2. 벌금형은 선고 후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범죄경력조회 시 전과로 조회가 안되는 걸까요?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을 때, 기소유예 등으로 형이 낮춰질 수 있을까요?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