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적없는 공증채무 동업 안녕하세요저는 채무자 입니다제가 친구와 2013년도~15년도채권자 와 동업을했습니다사업자없이 수익 나누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저는 채무자 입니다제가 친구와 2013년도~15년도채권자 와 동업을했습니다사업자없이 수익 나누기로 했는데 2년동안 수익이50만원이였고 돈관리는 친구가했습니다자기가 투자한금액이 5000만원이라고했고(확인한적없고)저는매일 열심히 일했고 2년동안 50만원 받은게 전부입니다그러고 힘들어서 포기하자고하고그만했는데 계속 집에찾아오고 일하고있으면 전화 하고 공증 써달라고 쪼아서 1860만원에 공증을 못이겨 쓰게되었습니다일하면 천천히 돈을주었고 960만원까지주고 제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교도소에 1년 정도 살다오면서 이친구가 고생했다고 앞에있던 빛을 없던걸로 하자고했습니다그러 저는 고맙다고 하고 잘살고있는데 결혼까지해서 애까지생겼는데 갑자기 어느날 고려신용정보에서 이빛이 날라온겁니다그래서 전화했더니 그친구가 걸었더군요그래서 전화했던니 자기가한게 아니다 엄마가했다내가 바쁘다 아무 문제없을꺼다 내가 이 채무에 주인데 걱정마라 해결하겠다 이러면서 말을 점점바꾸더니이제 원금인 1860만원을 값으라는겁니다너무어이가 없고 그래 갚을께 라고하고 합의를 보려는데 이친구가 제가 앞에 960만원은과거 이친구랑 근무중일때 운전을못하겠다고 해서 대신운전을해주다가 제가 신호를 잘못 보아서 사고가 난적이 있는데 그자동차값이라는겁니다그때당시 아반떼xd가 중고값 300도 안할때엿는데 960만원이라는게 말도안되고그리고 제가 구매한지 1달된 오토바이를 도난당한적이있는데 제게 혹시 나해서 니가 그오토바이 들고갓잖아 라고했던니 본인이 들고간게 맞더라고요이후 제가 갚은돈 내역을 발송했고 고려신용정보에 전달했고 자동차 내역이면 자동차 사고건 내역을 달라고 하고 기달리고있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 가 날라왓더라고요고려쪽은 알면서 말도안하고 신청을 도와주고있더라고요채무불이행자명부 때문에 부산법원에 전화했더니 원금 이자 플러스로 3600갚아야지 풀어진다 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 변호사님들에게도 전화했더니 공증적은거때문에 힘들다 라고말만하고 제가 할수있는게 없더라고요그래서 고려쪽으로 전화해서 2500으로 올랏다 뭐그러면서깍고 깍아서 2000천에 합의하기로했습니다불안하고 무서워서 빌리고 빌려서 20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저는 지금 너무억울하고 화가납니다돈빌린적도없고 투자했다고 하는데 본적도없고 쓴적도없고 돈관리 물품관리 다 본인이했으면서 공증써달라고 협박하고 그러고 돈 조금이라도 계속 주었더니 자동차금액이라고 거짓말하고 오토바이도둑질하고 너무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고소해서 960만원이랑 오토바이돌려받고싶은데 전화도안받고 어떻게 해야될까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1. 귀하분의 경우 상대방에게 기망당하여 지급할 의무 없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손해발생사실을 입증하여(계좌내역, 녹취록등) 손해배상청구소송등을
2. 이 경우 추후 승소판결문 받고 현실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은 대상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임대차보증금, 보험금, 통장등)
압류및 추심, 유체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분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해 압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신용상 불이익을 주어 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법무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