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조사, 단순 참고인인 줄 알았는데 처음엔 친구 사건 때문에 단순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고
처음엔 친구 사건 때문에 단순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거든요. 근데 조사 중에 갑자기 제가 돈을 알면서 전달한 거 아니냐고 하더니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변호사도 없이 진술해버려서 지금 생각하면 말실수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의정부경찰조사 받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하면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 형사전문 문필성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조사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실제 수사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등 경제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진술 과정에서 정황상 공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피의자로 신분을 바꾸고 진술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절차이지만, 피조사자에게는 사전 준비 없이 불리한 진술을 남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변호사 없이 조사에 임했을 경우,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범행 가담을 인정하거나 방조 정황이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이 남아 이후 수사와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전환 시,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조력권 보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법적 설명 없이 조사가 계속된 경우에는 절차 위법성을 다툴 여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의정부경찰조사에 대비해 변호인을 선임하면, 기존 진술을 보완하거나 불리한 해석을 바로잡고, 수사 진행 중 대응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진술서 제출, 의견서 작성, 증거자료 수집 등을 통해 무혐의 또는 불기소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의 의정부경찰조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피의자 전환부터 기소 여부 판단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제공해왔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불안해하기보다, 지금 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향후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의정부경찰조사,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