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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 못받고있는상황 작년4월경 아는 지인에게 400만원 (아들램 프로게이머준비 컴퓨터,책상 구입문제로) 빌려달라하여 빌려주었습니다.1년이
작년4월경 아는 지인에게 400만원 (아들램 프로게이머준비 컴퓨터,책상 구입문제로) 빌려달라하여 빌려주었습니다.1년이 넘는중  현재 이사람은 신불로 의심됨  돈빌려간사람들 특징이 다 똑같듯이 연락안되며 주겠다하고 안주어서 이번에 경찰서 갔고 피해자는 총토탈 7~8명 있는데 미리 3명에서 고소장 제출했습니다. 3명 피해금액 약1100만원정도 7~8명 합치면 7~8천됩니다. (도박했다고 제보들어오는중)추후 피해자들은 난중에 법원으로 넘어갈시에 형벌을 더주기위해 그때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문의하니 지금 연락이 닿질 않고,  부인에게는 말은 해뒀으며 일본에 있다합니다.올해  2월에 넘어갔습니다.한국으로 입국시 전산에 확인이 되어 그때 잡는다고 합니다.한국으로 들어올때까지 계속 저흰 기다려야하나요?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자기들은 잘 살고있는게 너무화가납니다. 부인은 죄가 없다 하더라도 고소장이 들어간건 인지 했을뿐더러, 사과전화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상황에, 연락까지 두절되고 신용불량까지 의심된다니 얼마나 답답하실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피해자분들까지 계시고, 가해자는 해외에 있다니 더욱 속이 타실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신 것은 아주 잘하신 조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으로 입국 시 전산에 확인되어 검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입국 시점을 특정할 수 없으니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답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1. 민사 소송 준비: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국내 재산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파악하여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향후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비용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보 수집 및 공유:
가해자의 행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해 보세요. 혹시라도 주변 지인을 통해 연락이 닿거나, 다른 소식을 들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지지하며 공동 대응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4. 인내심을 가지되 적극적으로 대처:
가해자가 해외에 있는 상황이라 당장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며 한국 입국 시 검거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끈기 있게 기다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위에서 말씀드린 추가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부인에 대한 부분:
가해자의 부인은 직접적인 채무자가 아니므로 법적인 책임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감이나 남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사과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현재까지 사과가 없는 부분은 섭섭하시겠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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