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고3으로서 학생생활기록부가 마감된 뒤에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면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지, 시기와 절차가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걱정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입시가 임박한 시기에 겪는 불안과 부담이 크실 텐데, 법적 절차상 가능한 선택지와 실효적인 대응 방향을 분명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생생활기록부 마감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확정되면, 학교는 지체 없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생기부는 ‘마감’ 이후에도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정정 기록으로 추가 기재가 가능하며, 대학은 원서 접수 시점 이후라도 고교가 정정 통보 또는 공문으로 변동사항을 보내면 이를 반영하거나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늦었더라도 심의 결과가 전형자료 송부 시점 또는 대학이 안내한 반영 마감일 이전에 확정되면, 해당 조치사항은 생기부에 기록되고 대학에 통보되어 전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학 반영 가능성은 두 가지 축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심의위원회 조치 확정 시점입니다. 조치가 확정되어 항고기간이 지나면 즉시 기재 의무가 발생하며, 이때가 대학 반영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대학의 자료 반영 기준일과 고교의 정정 통보 절차입니다. 대학은 수시·정시별로 생기부 반영 기준일을 정하고, 이후 변동 발생 시 고교의 공문 통보를 받아 반영하거나 참고하도록 전형요강에 규정합니다. 즉, 마감 이후라도 고교가 정정된 생기부를 재전송하거나 변동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면 반영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미 원서 제출을 마쳤더라도, 전형기간 중 확정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대학의 재조회·정정반영 절차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학교에 단순 민원 형태로 두지 말고,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를 전제로 한 정식 신고로 하여 심의 개시를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가 분명한 자료를 정리하여 초기 진술서에 첨부하고, 심의 지연이 입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을 서면으로 밝혀 신속 심의 개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 개시 후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별도로 가해학생 조치가 확정되어야 생기부 기재가 이루어지므로, 증거 보전과 사실관계 특정에 집중하시고, 학교 측에는 조치 확정 즉시 NEIS 정정 및 대학 통보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공문 형식의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접수 후라면, 고교를 통해 지원 대학 리스트를 특정하여 정정 공문이 각 대학에 신속히 도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만약 조치 확정이 최종 합격자 발표 또는 등록 전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학은 등록 전·후의 중대한 변동사항을 통보받으면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심의 진행 사실과 예상 확정 시점을 학교를 통해 대학에 사전 통지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형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치가 확정되어 생기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조치 내용과 경중에 따라 대학이 정성평가에서 중대 사유로 판단할 수 있으니,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초기 단계에서 입증자료를 정교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생기부 마감은 법정 기재사항의 추가를 막는 장치가 아니므로, 신고가 늦었다고 해서 반영 가능성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관건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확정 시점과 고교의 정정 통보 절차가 대학의 반영 기준일에 부합하도록 움직이는 것입니다. 초기 신고서 구성, 증거 정리, 신속 심의 요청, 조치 확정 후 즉시 기재 및 대학 통보 요구라는 흐름을 흔들림 없이 밟으시면 됩니다.

마음이 많이 고되실 줄 압니다. 억울함을 안고 입시를 준비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도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은 절차를 갖춘 신고와 심의를 통해 기록과 평가로 연결될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느끼는 불안보다 더 강한 힘으로 사실을 바로 세울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걸음씩 증거와 절차에 집중해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시고, 법이 보장한 절차를 통해 정당함을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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