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현재 산재 장해연금 116만원(공적이전소득)을 받고 계시고, 현금자산·주택은 없으며 2014년식 1998cc 승용차 1대만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가능한지 검토해드리겠습니다.

1. 소득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가구

2,392,013원

765,444원

956,805원

1,148,166원

1,196,007원

장해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평가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즉, 월 116만원 소득으로 계산 시,

생계급여 기준(765,444원) 초과 → 생계급여 수급 불가

의료급여 기준(956,805원) 초과 → 의료급여 수급 불가

주거급여 기준(1,148,166원) 약간 초과 →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교육급여 기준(1,196,007원) 이하 → 교육급여 가능성 있음

2. 재산기준

보유주택 없음 → 주거재산 없음.

금융재산 없음.

자동차: 1998cc 일반 승용차는 재산으로 산정되며,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예: 차량 시가가 300만원이라면 월 30만원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됨.

기본재산액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감됩니다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기타 5,300만원 등) .

→ 따라서 자동차가액이 크지 않다면 기본재산액 범위 내로 인정되어 추가 환산소득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결론

현재 장해연금만으로도 1인가구 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을 모두 초과합니다.

다만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 승용차는 소득환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차량 가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안

만약 실제 생활비가 연금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면, 차상위계층 지원(본인부담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멤버십에 가입해 두시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구분

본인 상황

제도 기준

결과

소득(연금)

116만원

생계급여 765,444원

초과 → 불가

의료급여 956,805원

초과 → 불가

주거급여 1,148,166원

약간 초과 → 불가 가능성 큼

교육급여 1,196,007원

이하 → 가능성 있음

재산

주택 없음, 현금 없음, 차량(1998cc, 2014년식)

차량은 환산소득 반영

가액에 따라 불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