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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직 방송에서 욕설사용 고소가능여부 발로란트라는 게임(스파이크돌격에서) 세이지에게 힐을 달라고햇는데 대뜸 팀체임버가 보이스로 반말을 쓰면
발로란트라는 게임(스파이크돌격에서) 세이지에게 힐을 달라고햇는데 대뜸 팀체임버가 보이스로 반말을 쓰면 내여친인데 너한테 힐주겠냐? 안줘 안주니까 꿈깨라. 라며 (잼민이 목소리)어린 목소리로 띠껍게 말을했습니다. 일단 참고 게임이 끝날때. 님 여친있는거 알빠아닌데 찐따목소리좀 어캐해봐여 라고 한마디했습니다. 채팅을 보니 방송인이였고 혹시나해서 치지직에 검색하고 들어가니 온갖 음담패설 및 욕설 인격모독 패드립 여혐발언을 서슴없이 속사포로 뱉고있었고. 몇몇부분은 녹화를 해두었습니다. 듀오하는 사람도 있는데 (남자였음).방송인데 괜찮나며 본인이 듣기에도 심했는지 진정하라며 말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애미애비 어쩌고 자궁이 어쩌고 뚱녀만나라는둥 안경잡이 멸치새끼일것같다 등등 온갖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게임도중 아 그냥 다 모가지 꺾어버리고싶네. 라는 발언도 하였는데 이거 고소가능할까요? 패드립은 진짜 아닌것같아서 여쭤봅니다.
1.결론
말씀 주신 상황은 게임 내 보이스채팅과 스트리밍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인격모독적 발언, 성적 비하, 가족을 들먹이는 욕설(일명 패드립)이 있었고 이를 일부 녹화까지 하셨으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실제 처벌 여부는 발언의 구체적 맥락, 피해자 특정성, 사회적 평가 저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적용 가능한 죄명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 가능한 게임 내 보이스채팅이나 공개방송이라면 공연성이 충족될 여지가 큽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가 필요하지만, 본 건은 사실보다는 비하적 욕설이므로 모욕죄 적용이 더 직접적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 포함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혐오·차별 표현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3.증거 확보 중요성
형사 고소에서는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욕설이 담긴 녹화 파일, 채팅 로그, 스트리밍 영상 주소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화 내용이 원본임을 유지하고, 저장 매체에 그대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수사 및 절차 진행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고, 피의자는 스트리밍 플랫폼 아이디·닉네임을 통해 특정될 수 있습니다. 방송 플랫폼 측에 보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수사기관의 사실조회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5.유의사항
단순한 감정적 맞대응 발언은 오히려 쌍방 모욕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하실 때는 본인의 발언도 포함해 전체 맥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찐따목소리 어쩌라”는 부분은 상대방이 맞고소할 빌미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대응 방향
실익을 고려한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스트리밍 플랫폼에 신고해 제재를 요청하는 병행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증거를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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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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