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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폭행 납치 금품갈취 협박 중학교때 학폭당했던 애듫이 다시 찾아와서 사과하는척하더니만 금새본색을들어내네요 수없이굴러내서 협박하고 때리고.
중학교때 학폭당했던 애듫이 다시 찾아와서 사과하는척하더니만 금새본색을들어내네요 수없이굴러내서 협박하고 때리고. 돈도 가져가고 돈더않준다고 저희집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긴 저 잡아서 오토바이에 태워서 모텔에델꼬가서 폰뺃뜰고 때리고 신고한형사님한테합이받으니 고소 취고해달라고 문자보내고. 또 다른모텔로 옮겨서 또때리고 아침6시30분에 잡혀서 저녁7시30분에풀어주네요 그리고 저보고 피해보상해라고 100만원 않내놓음 가만 않둔다고함니다형사고소는 했는데 이놈들 형량 얼마나받을까요?구속은될까요?차세한답변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거의 아픔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여러 가지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각 범죄에 대해 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범죄와 형량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의 적용을 받는 여러 범죄들이 결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1. 특수협박 가해자들이 협박을 한 행위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위협을 가하고 폭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아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2.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여러 명이 함께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특수폭행: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힌 정도가 심하다면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강도상해 및 공갈 돈을 빼앗고, 돈을 더 내놓으라고 협박한 행위는 공갈에 해당합니다.
공갈: 만약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면, 이는 강도에 해당하며, 특히 폭행을 통해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상해가 되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약취, 유인 및 감금 피해자분을 오토바이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서 13시간 동안 붙잡아 둔 행위는 약취, 유인 및 감금에 해당합니다.
약취, 유인: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금: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핸드폰을 빼앗은 행위는 재물손괴나 절도 등 여러 죄목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런 여러 범죄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경우 **'경합범 가중'**이라는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범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형량을 더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와 합의 문제
1) 구속 가능성 가해자들이 폭력, 협박, 금품 갈취, 감금 등 중대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도주 우려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 합의 요청에 대한 대응 가해자들이 합의를 요구하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문자를 보낸 것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발생한 범죄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형사님께 맡기시는 것입니다. 합의를 시도하려 접근하더라도 직접 대면하지 마시고, 모든 통화와 메시지는 녹음하고 캡처해서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형사님께 자세한 피해 사실을 모두 말씀드리고, 가해자들의 협박과 지속적인 접촉 시도에 대해 알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구속될 가능성도 더 커집니다.
가해자들이 또다시 접근하거나 위협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담당 형사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것이 이 상황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해결하는 길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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