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차인데 금전적인 문제로 남편분과 갈등이 깊어지시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돈 문제는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혼 사유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한국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남편분과의 금전적인 갈등이 위 사유들 중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 문제로 다투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폭력이 동반되거나, 도박, 과도한 채무 등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남편의 금전적인 압박이 어느 정도인가요? (정신적 학대로 볼 수 있는 수준인지)

이 문제로 인해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나요? (대화나 타협의 여지가 없는지)

남편의 금전적인 압박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가요?

금전적인 압박 외에 다른 문제도 있나요?

결론적으로, 단순히 금전적 문제만으로는 이혼이 어렵지만, 그 문제로 인해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음 두 가지를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부부 상담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부부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을 통해 남편분과 함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부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함께 재무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만약 부부 상담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이혼을 결심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