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예외적으로 송금 또는 인출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그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구제 절차와 대응방안이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 1.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우선적으로 할 조치 및 신고 절차

①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한 즉시, 가장 먼저 관할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피해 발생일과 정확한 거래 내역, 상대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제출하십시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피해구제 절차를 바로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2. 보이스피싱 피해금 반환 소송, 실제 가능한가?

① 송금된 금액이 인출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은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인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이 필요합니다.

② 피의자 계좌 명의인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임이 밝혀지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심 정황, 문자, 통화녹음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 3. 형사 고소 병행 및 추가 대응책

① 경찰에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② 필요하다면 통신사 기지국 위치 확인 및 계좌추적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③ 피해자의 피해금 반환을 위해 체포된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서도, 민사판결과 병행해 피해회복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4. 피해 구제 시 반드시 구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① 입출금 거래명세서, 보이스피싱 관련 문자 내용, 통화녹음파일, 신분증 사본 ② 경찰 신고 접수증과 금융기관 지급정지 신청서 ③ 상대방 계좌번호와 계좌명의인 정보(확인 가능 시) ④ 보이스피싱 일시 및 경위에 대한 상세 진술서 ⑤ 관련 메신저 내역, 캡처본 등

필수 증거

해당 내용

비고

입출금 거래내역

송금·인출이력 기록서

은행 발급

사건경위 진술서

보이스피싱 과정 설명

자필 작성

문자·메신저 캡처

피의자 연락 내역

모바일 저장

통화 녹취 파일

보이스피싱 음성

녹음 자료

경찰신고 접수증

신고일/신고서

관할서 발급

계좌정지 증빙

금융기관 확인서

지급정지 확정 문서

✔️ 5. 현실적 결론 및 예상 결과

① 피의자가 실질적인 인출자라면,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② 피해금이 남아있을 경우 빠른 지급정지가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입니다. ③ 이미 인출 완료된 금액은 실질적인 반환 가능성이 낮으나, 피고소인의 자산이 식별될 경우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피해 인지 즉시 경찰 및 금융사 신고 ② 증거자료 최대한 체계적으로 확보 ③ 지급정지 후 인출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미인출시 지급정지 통한 회수 ④ 민형사 소송 병행 및 서류 철저히 준비 ⑤ 현실적 한계 고려하나, 강제집행 등 단계적 대응 필수

마무리하며... 보이스피싱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충격과 상실감이 크시겠지만, 법적 절차와 증거만 잘 갖추신다면 피해의 일부 또는 전부 회복의 가능성이 살아 있습니다.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마음이 평온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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