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개인서류 압수에 관한 안녕하세요. 아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
안녕하세요. 아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 회사는 외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어종종 생산거점과 한국본사 사이에서 핸드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5차례에 걸쳐, 이 외국인이 자신의 개인 서류를 회사의 핸드캐리편에 같이 얹어서 발송을 했고,이에 대해서 회사측에 사전에 승낙이나 허가를 구하지는 않았으며, 회사와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비자 업무를 대행해주다 보니 편의상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회사가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1) 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요? 성립하는 경우, 배상은 어떤식으로 될지요?2) 회사는 해당 외국인의 개인서류를 압수하여 폐기하는것이 가능할지요?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외국인 직원의 핸드캐리 사적 이용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횡령죄 성립 여부 및 배상
먼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회사의 핸드캐리 서비스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가 횡령죄로 바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횡령죄 성립의 어려움:
핸드캐리는 '운송 서비스' 자체이지 '재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 직원이 운반한 것은 자신의 개인 서류이지 회사의 물품을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물'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서비스'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회사가 핸드캐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별도의 운송료를 부과하거나, 해당 서비스가 회사의 중요한 유무형 자산으로 취급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검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운송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또는 사규 위반 가능성:
오히려 이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회사의 운송 수단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예: 운송비용, 인력 소모, 운송 용량 감소 등)를 발생시켰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에는 직원의 사적인 업무 처리에 회사 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규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외국인 직원의 행위는 이러한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상 문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횡령죄에 따른 배상은 논의되지 않습니다.
만약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거나 사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해당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액은 회사가 입은 실제 손해(예: 서류 운송에 소요된 실비용, 해당 운송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업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등)를 기준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2. 회사에 의한 개인 서류 압수 및 폐기 가능성
회사가 해당 외국인 직원의 개인 서류를 압수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당 서류는 비록 회사의 운송 수단을 이용했지만, 엄연히 외국인 직원의 개인 소유물입니다. 회사가 개인의 소유물을 강제로 압수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 만약 회사가 이를 강제로 압수하거나 폐기할 경우, 오히려 회사가 해당 직원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재물손괴죄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조치: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개인 서류를 반환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경고하거나 사규 위반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만약 서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예: 불법적인 내용 포함), 해당 서류를 직접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론 및 제언
요약하자면, 회사의 핸드캐리 서비스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횡령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업무상 배임죄 또는 사규 위반의 가능성이 더 크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또는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당 직원의 개인 서류를 강제로 압수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법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외국인 직원과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회사 내부 규정을 근거로 재발 방지 조치 및 필요한 경우 징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핸드캐리 서비스 이용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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