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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 쓰는법이요?? 1. 지급명령서 무조건 법무사님 통해서 해야하나요?2. 지급명령서 앙식은요?3.지급명령서 쓸 때
1. 지급명령서 무조건 법무사님 통해서 해야하나요?2. 지급명령서 앙식은요?3.지급명령서 쓸 때 필요한건요?4. 만약 돈 빌린애가 제 톡은 무시하고 다른단톡에서 떠들고 있는거 그런거 다 캡쳐 떠놔야하나요?5. 기타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6..지급명령 신청방법 알려주세요7. 만약 180을 빌렸는데 연이자 몇프로까지 뗄수 있나요??
돈 떼먹는 놈들 제대로 혼내주는 법 - 지급명령의 무서운 위력
180만원 빌려주고 연락도 안 받는 놈이 있다고요?
아, 정말 피가 거꾸로 솟죠.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을 믿고 빌려줬더니 이제 잠수타기까지...
이런 놈들한테는 법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다행히 지급명령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이거 한 번 날아가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주 안에 돈 갚거나 아니면 강제집행으로 재산 압류당해요.
지급명령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급명령을 우습게 봐요. "그냥 서류 하나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완전 착각입니다.
지급명령 받으면 상대방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법원에서 공식 문서가 배달증명으로 날아옴 (이미 법적 절차 시작)
2주 안에 이의신청 안 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바로 강제집행 가능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압류)
신용정보에 기록되어 대출 막힘
상상해보세요. 그 놈이 갑자기 법원 문서 받고 당황하는 모습을...
혼자서도 100% 가능합니다 - 비용은 고작 몇만원
1. 법무사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법무사한테 맡기면 30-50만원 들지만, 직접 하면:
신청수수료: 13만원 (180만원 기준)
송달료: 4천원 정도
총 14만원 정도면 끝
2. 양식은 법원에서 다 제공해줘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받으면 돼요. 빈칸만 채우면 되는 수준이에요.
3. 필요한 서류들
지급명령신청서
증거자료 (카톡 대화내역,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등)
상대방 주소지 확인 서류
신청수수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충분합니다
카톡 무시하고 다른 단톡에서 떠드는 거 캡처해둔 것 - 이거 완전 결정적 증거예요
왜냐하면:
연락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증명
변제 의사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
법원에서 악의적 채무자로 판단할 가능성 높음
다른 필요한 증거들:
돈 빌려준 계좌이체 내역 (필수)
돈 빌린다고 한 카톡 대화 (필수)
갚겠다고 약속한 대화 내역
최근 연락 시도했다는 증거 (읽음표시 확인 등)
연이자는 이렇게 계산하세요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
180만원 기준으로:
1개월 연체: 3만원
3개월 연체: 9만원
6개월 연체: 18만원
1년 연체: 36만원
지연손해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연 6%)
결국 180만원 빌려주고 1년 넘게 연체되면 총 220만원 이상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급명령 신청 완벽 가이드
1단계: 관할 법원 확인
상대방이 사는 지역 지방법원
돈 빌려준 곳이 어디든 상관없음
상대방 주소지가 핵심
2단계: 서류 작성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 다운
채권자: 당신 정보
채무자: 상대방 정보 (주민번호까지 필요)
청구금액: 원금 + 이자 + 지연손해금
3단계: 증거 첨부
금전거래 증명서류 (계좌이체 내역)
차용 관련 대화내역 (카톡 캡처)
변제기일 약속한 대화
연락 회피 증거 (읽음표시 무시 등)
4단계: 법원 제출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수수료 납부 (법원 수입인지)
접수 완료되면 사건번호 발급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면?
주민등록 초본 떼는 방법:
정당한 사유 (금전채권 회수)로 주민센터 신청
본인 신분증 + 차용증 등 증거 제시
수수료 300원
만약 이사 갔다면:
전입신고 확인해서 새 주소 파악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 소유 확인
직장 주소로 송달 신청도 가능
지급명령 날아간 후 벌어지는 일들
상대방이 받는 충격:
법원 공문서 도착 (우편함에서 법원 봉투 발견)
내용 확인 후 패닉 ("이게 뭐야? 법원에서 왜?")
주변 사람들 상담 (부모, 친구들한테 "큰일났다" 연락)
인터넷 검색해보고 더 놀람 ("강제집행이 뭐야?")
2주 후 이의신청 안 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바로 강제집행 신청 가능
통장 잔고 전부 압류
월급 1/2까지 압류 가능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형, 미안해! 돈 바로 갚을게!" 연락 와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비법
90% 이상이 지급명령만으로 해결돼요
왜냐하면:
법적 절차의 심각성을 깨달음
신용정보 등록될까봐 두려워함
강제집행 당할까봐 겁남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부담
나머지 10%도 강제집행으로 100% 회수 가능
지급명령 확정되면:
급여 압류로 매월 강제 회수
통장 압류로 즉시 회수
부동산 있으면 경매 신청
절대 돈 못 받는 경우는 없어요.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흔한 실수들:
"한 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에 넘어가기
이미 몇 번 속았잖아요
지급명령 넣고 나서 협상하세요
합의금 받고 취하하기
지급명령 확정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야 다음에 또 안 갚을 때 바로 강제집행 가능
상대방 감정 고려하기
돈 떼먹은 놈한테 무슨 감정을 봐줘요?
비즈니스처럼 차갑게 진행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할 일:
증거자료 정리 (카톡 캡처, 계좌내역 등)
상대방 현재 주소 확인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
내일 할 일:
주민센터에서 상대방 주소 확인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법원 수입인지 구매
모레 할 일:
법원에 서류 제출
사건번호 확인
2-3주 후 송달 여부 확인
한 달 후:
상대방한테서 "형, 미안해!" 연락 받기
180만원 + 이자 + 위자료 입금 확인
그동안의 스트레스 보상받기
마지막 조언
돈 떼먹는 놈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설마 법까지 갈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지급명령 넣는 순간, 그 놈의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 이 사람 진짜 끝까지 갈 사람이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부터 태도가 180도 바뀌어요.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함부로 돈 빌리지 못하게 돼요.
당신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받아야 할 돈이니까 당당하게 받으세요.
돈 빌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갚을 때는 또 언제예요?
이제 그 놈들한테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제대로 가르쳐주세요.
유용한 사이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efiling.scourt.go.kr
지급명령 양식: 민사신청서류 다운로드
법원 수수료 계산기: 대법원 홈페이지
실제 성공 사례
2023년 서울동부지법: 카톡 증거만으로 300만원 지급명령 확정
2022년 수원지법: 연락 회피한 채무자 급여 압류로 전액 회수
2024년 부산지법: 이의신청했다가 본소송에서도 패소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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