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일본 영주권 관련한 문의를 어디에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을 질문자님의 상황 충분히 공감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본인이 보유한 일본 영주권 관련 정보를 한국 내에서 확인하거나 문의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어디인지>로 이해됩니다.

I. 일본 영주권 관련 문의 창구

(1) 일본 영주권(Permanent Resident)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의 관할 사항입니다.

(2) 주한 일본대사관은 비자 발급 등 외교적 업무는 수행하지만, 영주권을 포함한 개별 체류자격의 관리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것처럼 대사관에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3) 그러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 및 행정처분 관련 문의는 일본 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직접 해야 합니다.

(4) 이는 마치 대한민국의 여권은 외교부 (대사관 감독기관)이나, 대한민국에서의 외국인의 체재/거주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가 관할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II. 실무적 대응 방법

(1) 일본어가 가능하신 경우,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웹사이트 또는 관할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구체적인 서류 준비나 복잡한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일본 현지의 행정서사(行政書士) 또는 전문 이민 상담 사무소에 유료 상담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들이 일본의 '행정사'에 해당합니다.

요컨대,

일본 영주권 관련 사안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주관하며,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일본정부가 발행하는 영주권의 갱신, 상실, 회복, 출국 후 영주권 유지 요건 등은 케이스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므로 필요 시 일본 행정서사 등 전문가 조력을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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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김연광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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