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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휴학 유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있는 대학생 1학년입니다.어머니 동생 아버지 저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잠시
기초생활수급을 받고있는 대학생 1학년입니다.어머니 동생 아버지 저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잠시 대학휴학을 한학기정도하고 반년뒤에 군대에 입대할려고합니다. 휴학하는동안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유지가 될까요?
1. 기본 원칙
수급 자격은 가구의 전체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유지됩니다.
즉, 본인이 휴학하더라도 가구 전체의 소득·재산 변화가 없다면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2. 학생의 소득 인정 여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이 가구 소득으로 반영되어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학하고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오히려 수급 유지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3. 향후 군 입대 계획
군 입대 시 병역수당이 발생하며, 일정 기준 이상이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현역병은 수급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각 지자체 기준에 따라 병역수당 일부만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지자체 확인 필요
수급자 관리 및 판단 기준은 지자체(시청, 구청,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휴학 계획 및 군입대 일정 등을 설명하고, 휴학 중에도 수급자격이 유지 가능한지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요약
휴학만으로 자격 박탈되지 않음
가구 소득·재산 기준이 유지된다면 계속 수급 가능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 두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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