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이혼을 할지, 별거를 택할지 고민하고 계시며,결혼 생활이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상황이시다. 법적 절차를 고민하시는 만큼 변호사로서 현실적인 방향을 안내드리고자 한다.

1. 이혼과 별거, 어떠한 선택이 맞는지 법적으로 살펴보기

①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별거를 원하는 경우,가정법상 혼인 자체는 유지된다.다만 별거 사실로 인해 혼인의 의무 불이행, 부양 의무 문제 등이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② 이혼을 원할 경우, 법적으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사유가 되는 사정이 충분한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하며,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서법원의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2. 실제로 해야 하는 서류 준비와 증거 확보 방법

① 별거를 결정한다면,서류상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다.다만, 추후 이혼소송 시 별거 기간, 사유, 생활 비용 분담,자녀 양육 등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일지 형태로꼼꼼히 남겨두는 것을 추천드린다.

② 이혼을 고려한다면,부부의 소득, 재산 현황, 자녀의 상황, 혼인 파탄에 관한 증거(예: 문자메시지, 녹음 파일, 상담 기록 등) 및 합의이혼서 작성 여부 등객관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확보해두시길 권유드린다.

3. 혼인관계 파탄 인정의 기준 및 판례

① 법원은 혼인관계의 ‘회복 불가능한 파탄’을 중시한다.잦은 불화, 성격 차이 등 일상적인 갈등만으로는단독 이혼청구 인용이 어렵다.감정의 골이 깊고,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② 만약, 폭력, 외도, 경제적 방임 등 혼인관계를 위협하는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절차

필요 서류

유의점

별거

별도 신고 불필요

부양 의무·재산 분할 증빙자료 준비

협의이혼

이혼합의서/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양육·재산분할 합의 필요

재판상이혼

소장·증거자료(문자, 녹취 등)

혼인파탄 사유 입증 필수

자녀 관련

자녀의 출생증명·양육계획서

자녀 최선의 이익 우선

재산분할

재산 목록·소득증빙서류

공동재산/특유재산 구분 중요

위자료

파탄에 관한 증거

책임있는 배우자 특정 필요

4. 현실적인 조언 및 결론

① 단순히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쉽지 않으므로,혼인 생활의 구체적 파탄 사유가 있는지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다.

②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별거를 선택한다면,장기적인 계획과 재산 보존, 자녀 보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③ 이혼을 결심했다면, 증거, 서류 준비, 재산 및 자녀 문제를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수적이다.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과 별거는 각각 법적·현실적 효과 및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르다.

② 별거는 상당 기간 이후에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관련 사실 기록이 필요하다.

③ 혼인 파탄의 사유, 재산·자녀 문제, 생활의 변화 등을미리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권장된다.

마무리하며...힘든 고민과 감정의 감당이 무겁게 느껴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질문자님께서 더 나은 삶을 선택하실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삶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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