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너무나궁금합니다.연얘부터 결혼기간은3년정됩니다 재작년봄쯤무렵 혼ㅋ인신고하엿구사실혼 일때부터 집을수시로나갓고이사람에대한 믿음이없기에 결혼은 밀어두고잇엇지만집을 얻는다는
.너무나궁금합니다.연얘부터 결혼기간은3년정됩니다 재작년봄쯤무렵 혼ㅋ인신고하엿구사실혼 일때부터 집을수시로나갓고이사람에대한 믿음이없기에 결혼은 밀어두고잇엇지만집을 얻는다는 명분하에 신혼부븐대출을 받는다는이유로혼인신고를하엿고잘해보잔생각을하엿지만개는똥을못끈는게 맞앗더라구요수시로 집을나가며 다툼이잇으면집나가는버릇을 못고치는 사람인걸알아차렷습니다.혼인신고 무효할수없는지도무료법률도알아보앗지만안된다는 말들은들엇습니다 재작년11월경에나가 생활비는 커녕 집에서 혼자지내고잇네요정신적인피해보상과 재인생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고자문을 구하고싶어 이렇게 글을올립니다위자료3천준다하는데재인생보상받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더는받을수없는것인지못해도5천까지는 받고싶은데조언좀부탁드릴게요.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자료 청구의 근거와 금액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분이 지속적인 가출과 다툼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청구의 요건은 충분히 갖추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유책 사유가 클수록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책 행위의 기간과 정도: 가출 기간이 길고 빈번한 경우, 위자료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학력, 경력, 재산 상태: 배우자의 재산 상태가 좋을수록 위자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여러 사정: 혼인 기간 동안의 정신적 고통, 자녀 양육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금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위자료 3천만 원에 대한 판단
상대방이 위자료 3천만 원을 제시한 것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의 상한선에 가까운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귀하가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잦은 가출, 신뢰 관계 파괴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주변인 진술 등)를 충분히 확보하신다면, 위자료 금액을 더 높게 책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가능성
위자료 5천만 원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매우 심각한 유책 사유: 폭력, 외도, 도박, 범죄 등 혼인 파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
상대방의 막대한 재산: 상대방의 재산이 매우 많아, 위자료 5천만 원이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
혼인 기간 중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정신과 치료 기록, 상담 내용 등을 통해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경우
현재 귀하의 상황만으로는 위자료 5천만 원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혼인신고 무효에 대하여
혼인신고의 무효는 다음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혼인의 의사 없이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경우
당사자 간 혼인할 수 없는 관계인 경우: 동성동본 금지(현재 폐지), 근친혼, 중혼 등
귀하의 경우, 신혼부부 대출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이는 혼인 생활을 시작하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인 무효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5. 조언 및 향후 절차
변호사 상담: 위자료 금액은 법적 쟁점이 복잡하므로, 혼자서 해결하시기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상대방의 가출 및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세요. (예: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집을 나간 시기 등을 기록한 일기 등)
소송 진행: 변호사와 상담 후, 위자료 금액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도 변호사와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제시한 3천만 원은 일반적인 위자료 범위에 속하지만, 귀하께서 겪으신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높은 금액을 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상세한 상황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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