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일하시면서 자주 오시는 외국인 손님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중이고, 4대보험도 가입돼 있는데

이분이 민생지원금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질문자님.

저도 예전에 외국인 직원과 일한 적이 있어서

“외국인도 이런 지원 대상이 되나?” 헷갈렸던 경험이 있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민생지원금 등 일부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다르고, 대부분 제한이 있는 편이에요.

✅ 외국인이 민생지원금 등 복지사업 신청 가능한 조건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자여야 함

즉, 관광비자(X), 불법체류자(X)

F-2(거주), F-6(결혼), E-7(특정활동) 등 장기체류 비자(O)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로 관리되며,

지자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해당 지자체가 외국인 주민에게도 혜택을 개방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예: 경기도 일부 시는 외국인 장기체류자에게 지원금 지급한 사례 있음

반대로, 어떤 지자체는 “내국인 주민등록 대상자만 해당”이라며 제한함

✅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부수적인 기준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고용 안정성과 체류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일 뿐,

지원금 지급 기준은 ‘지자체 방침 + 국적 or 등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정리하자면

6개월 이상 체류 + 외국인등록증 보유 + 합법적 비자 + 지자체 허용 시, 일부 혜택 신청 가능

하지만 대부분의 민생지원금은 ‘내국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자’에 한해 지급

편의점 손님이 신청을 원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시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장 정확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대한민국 모든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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