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에서 판결받은 양육비 집행이나 외국에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1. 국외에 있는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

① 국내 법원의 양육비 판결이 있는 경우, 이를 상대방이 국내에 있으면서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등 절차로 접근이 가능하나, 상대방이 국외에 있는 경우 집행이 쉽지 않습니다. ② 이런 경우, 상대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양육비 국제 이행 협약(Hague Child Support Convention)이 체결되어 있다면 이 조약의 도움을 받아 상대국 정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외교부 영사콜센터(☎1345) 및 가정법원 사무국에 문의하면, 해당 국가와의 협약 체결 여부, 필요서류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협약 미체결 국가는 상대국 법원에 직접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경우 현지 변호사 선임, 원판결 번역·공증, 각국 외교부 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2.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는?

① 국내 판결문(확정증명 포함) 및 감치결정문 ② 양육비 미지급 내역 (입금 통장 거래내역 등) ③ 본인과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신원 서류 ④ 상대방 국적 및 주소지 확인서류 ⑤ 상대국 제출 필요시, 공증·아포스티유 인증받은 번역본 등을 완비해야 합니다.

3. 각국별로 가능한 집행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① 국제협약 체결국(예: 미국, 캐나다, 유럽 주요국가 등)은 법적 청구 의뢰만으로 현지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급여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② 협약 미체결국의 경우, 현지소송 및 상대국 판결 취득 후 집행 시행해야 합니다. ③ 국적/거주 국가에 따라 집행 기간과 비용, 효과성 차이가 크니 사전 조사 및 증거구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황

필요서류

진행방법

국제협약 체결국

국내 판결문, 번역/공증, 주민등록부 등

외교부, 가정법원, 현지청구

협약 미체결국

판결문, 번역공증, 가족관계증명 서류

현지 변호사 선임 후 소송

상대방 소득 파악 불가

추가 자료 수집 필요

현지 조사기관, 금융자료 요청

상대방 소재 불명

최대한 최근 주소지 확보

현지 공관, 가족 연락망 활용

양육비 미지급 반복

미입금 내역, 감치결정문

추가 소송/현지형사고소가능

4. 국외 양육비 집행에서 주의할 점과 실질적 대응 방안은?

① 협약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접근해야 하며 ② 국가별로 인정하는 판결 집행의 범위와 소송비용이 다르므로 전문가(국제가사전문 변호인)와 충분히 상담해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③ 국외 현지변호사 연락처, 공관 협조, 공식 통역·번역 등 비용 시간을 체계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④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증거보전 및 판결 효력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5. 국내외 판결 상호집행, 실효성의 현실적 결론

① 국제협약 체결국이면 상대국 정부기관 협조로 실효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②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복수 소송 및 시간·비용 부담을 각오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③ 주요서류 공증·번역·외교 인증 등 복잡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실효성 있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해외 거주자의 양육비 미지급은 협약국 여부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② 준비서류(판결문, 번역, 공증)와 국제적 집행 절차 이행이 필수입니다. ③ 현지법률 전문가의 도움과 철저한 자료구비로 접근해야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국외에서 양육비 문제를 겪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매우 지치고 외로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준비만이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작은 희망도 놓지 마시고, 실질적인 대응으로 하루빨리 평온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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