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폭(학교폭력)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군요. 바로 법률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1. 학폭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① 우선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문자 및 SNS 대화내용, 이메일, 녹취, 사진, 피해를 입은 신체나 물품의 사진, 진단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학폭 사실 확인서 및 학교 생활기록부 등재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학교에서 학폭위원회가 열린 경우 관련 문서를 모두 챙기셔야 향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③ 경찰 또는 법원에 진정, 고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학교 내 조사가 미흡하거나 가해행위가 중대(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 범죄 성립)하다면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구, 학교폭력위원회)의 결과통지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⑤ 변호사 선임 시, 피해 내용 정리와 증거 수집 파일을 함께 준비하면 상담 및 소송 진행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 2. 학폭 관련 소송 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① 민사소송은 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위자료 청구) 보전 차원에서 제기합니다. 학생 본인 명의 혹은 보호자를 통한 청구가 일반적입니다.

②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 손해의 정도, 지속성, 가해자의 사과나 화해 시도 여부 등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쟁점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③ 형사 고소를 한다면, 학교 내 절차와 별도로 경찰서에서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합의 및 처벌 의사, 가해자의 반성 여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④ 손해배상이나 접근금지, 임시조치 등 민형사상 다양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 내용이 맞춤형 대응이므로, 사례별로 변호사의 전문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 3. 소송을 위한 주요 서류와 증거 정리 방법

① 피해진술서 및 관련 학생·교직원 진술서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 등 학교 공식문서 ③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피해 입증 자료 ④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CCTV화면 등 객관적 자료 ⑤ 피해 일지 등 신빙성 있는 정리문서 준비가 필수입니다.

증거유형

주요 사용목적

유의점

녹취/대화내용

가해행위 직접 증명

동의 없는 경우 위법 소지 검토

진단서/사진

피해 사실 입증

발생 당시 발급이 신속

학교문서

학교조치 확인

공식 문서 반드시 보관

증인진술서

사건 상세 경위 보강

신뢰 관계 중요

비용 관련 영수증

손해배상액 산정

명확히 정리 필요

✔️ 4. 학폭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별 주의사항

② 구체적 추가 피해 방지책(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을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요구하거나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합의 여부, 사과 상황 등에 따라 민형사상 대응 전략을 달리 정해야 하므로 모든 진행 경과를 꼼꼼히 기록하셔야 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한 다양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② 민사(위자료 등), 형사(고소 등) 병행 제기가 가능합니다. ③ 학교 공식문서와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소송 진행에 유리합니다. ④ 모든 절차에서 이의 신청, 추가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학폭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상처가 남기에, 절차 한 단계 한 단계 속에서도 심리적 아픔이 깊이 스며듦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적 권리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차분히 근거를 준비하여 정당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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