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추첨을 통하여 콘서트티켓을 받으셨고,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 특히 처벌 여부가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상황입니다.

✔️ 1. 추첨 콘서트표 양도,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길까?

① 추첨으로 받은 콘서트표의 양도 가능 여부는 해당 콘서트의예매 약관, 주최측 정책, 사이트 이용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② 다수 콘서트에서 전매 및 양도 금지 조항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예매 내역과 약관의 위반 여부를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③ 만약 ‘양도 금지’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한다면,민사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및 - 불법전매 행위일 경우 형사처벌 등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양도 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근거법령은?

① 표의 부정거래 방지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② 일정 티켓에는 명의 양도/판매 금지 고지가 있으며,이를 위반하고 수익을 얻었다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③ 만약 양도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고의적으로 부정수익을 얻었다면형법상 사기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 3.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비 방법

① 공식 양도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이용하여야 하며, 비공식적인 거래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② 콘서트 티켓 뒷면, 예매 내역, 공식 사이트의 이벤트 약관 등을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③ 이미 양도가 불가피하다면 무상 양도에 한정하고,대가성 거래는 특히 침착하게 피해야 합니다.④ 만약 티켓 약관에 양도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입증자료(스크린샷, 약관 원문 보관 등)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4.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

① 주최측의 고소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큰 형사 사건으로진행되는 예는 드물지만,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고발당할 수 있습니다.② 이미 예매자 명의와 입장권 소유자가 다르면입장 제한, 행사장 퇴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이에 대비한 합리적 해명과, 불가피성(신분증 제시, 사유서 등)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이후 분쟁에서 도움이 됩니다.

구분

위반시 위험

대비 방법

양도 금지 조항 있음

민사/형사 책임

공식 양도만 진행

양도 금지 조항 없음

위험 낮음

약관 원문 보관

비공식 대가성 거래

형사책임 가능

대가성 거래 지양

반복적 티켓 거래

사기, 업무방해

공식 경로만 이용

입장권 명의 다름

입장거부·추방

신분증, 사유서 구비

경범죄 처벌법

10만원 이하 과태료

법령 확안·위원회 문의

✔️ 5. 핵심 요약 정리

① 추첨으로 받은 콘서트표를 약관 위반하여 양도할 경우, 민사·형사적 책임이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② 반드시 약관 등기재 조항을 숙지하고, 공식 양도 절차 이외의 거래는자제하시기 바랍니다.③ 이미 양도를 고려했다면 무상으로만 진행하여 대가성이 발생하지 않도록꼼꼼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진심으로 힘든 고민 끝에 내린 용기 있는 문의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법률의 잣대는 언제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에,세부 약관과 티켓 정책부터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작은 부주의가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명하게 결정하시길 진심으로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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