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고,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전문: 행정법, 민원, 비자, 병무, 인증)

질문자님께서 계정을 빌려준 사람이 사기를 저질러 계정이 영구정지 되었고, 이를 해제하려면 경찰 측 증명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으셨군요. 이런 억울한 민원은 저도 유사한 사건을 많이 처리한 바 있어 질문자님의 황당함과 불편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구하는 답변이 되는 의견과 조언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중고거래 플랫폼의 계정 영구정지 해제를 위한 증명자료

[2] 경찰서에서 수사 관련 자료를 받는 방법

I. 플랫폼 측 제출용 증명자료의 유형

(1) 플랫폼 회사가 요구하는 '증명자료'는, 계정의 소유주인 질문자님께서 '실제 사기 행위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공적 서류를 의미합니다.

(2)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서류는 '사건사실확인원' 또는 '사건접수증' 입니다. 이 서류들은 해당 사기 사건에 대해 질문자님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또는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신고했음을 증명해 줍니다.

II.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는 절차

(1) 경찰서 방문 및 신고: 먼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팀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내 계정이 사기 범죄에 도용되었으며, 나는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정식으로 신고 또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2) '사건사실확인원' 등 발급 요청: 신고 절차가 완료된 후, 담당 수사관에게 플랫폼에 제출할 목적을 설명하고 '사건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 서류에는 사건번호와 함께 질문자님의 신분이 '피의자'가 아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3) 플랫폼 제출: 발급받은 서류를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중고거래 플랫폼 고객센터에 제출하면, 내부 심사를 거쳐 계정 정지 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요컨대,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본인이 피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플랫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 시 민원행정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 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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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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