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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2심 형량과 집행유예 가능성 현재 1억 3천 사기죄 1심 징역 10월 선고 후, 불구속으로
현재 1억 3천 사기죄 1심 징역 10월 선고 후, 불구속으로 피해변제에 노력하라는 1심 판사님의 말씀에최대한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음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2021년 사건, 피해금액 1억 3천, 피해자 1명, 사기죄 초범, 1심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완료,1심 당시 7천만원 변제, 2심 현재 추가 3천만원 하여 총 1억원 변제완료 입니다.현 상황에 2심 판사님께서 그간 재판과 사건기간 동안 변제가 이루어 지지않다가선고가 다가오자 부랴부랴 1심 판결 1주전, 2심 판결 2주전, 변제한 것에 대한 괴씸함을 보실까요?아니면 총 변제된 금액과 초범이라는 것에 대한 양형이 이루어져 집행유예를 바라 볼 수 있을까요50%이상 변제가 되고 초범이라면 1심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하였는데 실형이 나와서2심도 걱정이 많습니다.. 경험 많으신 사기죄 변호사 분들의 현 상황에 대한 예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말 그대로 예상이라 결과는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음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